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7개 사 참석
노ㆍ사ㆍ정 반도체 특구에 ‘주 52시간제 완화’ 논의 중
초광역특구법안 5개 발의…노동계 설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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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반도체 업계를 만나 연구개발(R&D) 현장의 근로시간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가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놓고 양대 노총ㆍ경영계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등 7개 반도체 기업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제도를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날 수렴한 의견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고할 계획이다. 기업뿐 아니라 반도체 종사자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 등에 한해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시간 등의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내용은 지난달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도 담겨 있다. 법안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달 21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윤준병ㆍ서왕진ㆍ안호영 의원 등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은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진행 중이다. 대화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7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했고, 13일 회의에서도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크다. 경영계는 첨단기업 투자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노동자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성장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좋은 일자리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적 대화에서 필요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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