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처럼 빨간 넥타이를 매고 "주식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매수 비율을 두고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밝혔다. 일반주주 지분까지 100% 사들이게 하기보다 50%+1주로 인수합병(M&A) 문턱을 낮추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며 "지금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 번은 깨줘야 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적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다수 의견을 함부로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 거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안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0%+1주까지만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산 뒤 남는 물량만 소액주주에게서 사는 구조다. 여야 합의를 거쳤지만 소액주주 반발에 부딪혀 입법이 멈춰 있다.

이날 토론에선 찬반이 팽팽했다. 100% 의무공개매수를 주장해 온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00%로 하면 M&A가 위축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대주주로부터의 인수는 줄었지만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 주장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본인이 수행한 실증 연구 결과이고 반대되는 결과들도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한 연구와 M&A 업계 설문조사도 있는데 학문적 방법론에 따라 영향이 있다, 없다가 갈리는 것 같다"고 맞섰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3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50% 안팎의 프리미엄을 얹어 소액주주 지분까지 전량 사들인 반면, 같은 해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시가총액(2조6000억원)보다 많은 2조7000억원을 허재명 회장 측 지분 53%가량에만 치렀다는 것이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케이스처럼 50% 프리미엄을 주면 소액주주들이 모두 다 그 공개매수에 응할 것"이라고 봤다.

사모펀드(PEF) 업계는 100%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이 크고 자금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M&A를 소화할 수 있다"며 "한국 현실에서는 지금 금융위 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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