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9000억 깎아 임의 투찰
격차 좁히자 물량 125% 요구
종심제 낙찰률로 비용 전가 의혹
현대ㆍ삼성에 참여 압박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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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ㆍ6호기’ 시공 협상을 접으면서 내놓은 설명에는 빈칸이 많다. 투찰가 산정부터 협상 막판의 조건 변경, 신규 시공사 선정 방식까지 핵심 결정마다 근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 한수원의 결정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 입찰 당시 대우건설ㆍ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시공비 견적으로 8조2000억원을 산정했다. 체코 현지 업체의 시공단가와 자재ㆍ노무 물가를 직접 조사해 뽑아낸 금액이다. 한수원은 이 견적에서 9000억원을 덜어낸 7조3000억원으로 투찰했다. 시공단과는 별다른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례 등을 참조해 금액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 대목을 문제 삼는다. 바라카 원전은 16년 전에 수주한 사업인 데다, 중동과 유럽은 노무비와 인허가, 안전 규제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대우건설과 합의한 금액이라고 해명해왔지만, 끝내 자체 검토를 거쳐 입찰단가를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협상은 시공단과 협의 없이 벌어진 9000억원의 간극에서 출발한 셈이다.
양측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 등 91차례 머리를 맞댔다. 이후 9월 말에는 격차를 2500억원까지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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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사진: 한수원 |
상황은 10월 들어 급변했다.
한수원은 10월 초 입찰 당시보다 25% 늘어난 물량(125%)을 계약 기준으로 내밀었다. 총액은 사실상 묶어둔 채 물량만 늘린 만큼, 시공사 입장에선 단가를 20% 깎이는 것과 다름없는 조건이다. 여기에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새로 생기거나 바뀐 항만시설, 근로자 숙소 확대, 부대시설 등 추가 역무까지 한꺼번에 얹었다. 결론을 내라고 준 시간은 약 3주였고, 대우건설이 약 1조8000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30분 만에 협상종료 통보가 날아왔다.
물량 증가분(25%)의 근거도 불분명하다.
원전 설계를 맡은 한국전력기술의 기본설계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 증가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핵심이다.
협상이 깨지자 한수원은 곧바로 신규 시공사를 국내 공공공사 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뽑겠다고 나섰다. 업계는 종심제 카드가 등장한 배경을 물량 증가분과 연결 짓는다. 늘어난 물량 25%를 계약 기준에 먼저 반영해 두고, 종심제 낙찰률을 적용해 증가분을 시공사에 떠넘기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종심제 낙찰률이 75~80% 수준인 만큼 낙찰률 80%를 적용하면 물량 125%를 기존 총액 안에서 소화하는 셈(1÷0.8=1.25)이다.
종심제 적용의 근거도 약하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이번 사업에서 발주자가 아니라 체코 발주사와 EPC 계약을 맺은 원도급자다. 원도급자가 맺는 하도급계약은 종심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늘어난 비용을 누가 떠안느냐는 가장 민감한 대목이다. 체코 측은 추가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EPC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관리한다고 설명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새 시공사가 되든 같은 갈등이 되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국내 원전 현장의 손실 보전을 빌미로 대형 건설사에 입찰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신한울 3ㆍ4호기’, 삼성물산은 ‘새울 3ㆍ4호기’ 사업을 수행 중인데 국내 현장 정산을 한수원과 협의해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체코 입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청문회를 제도 개선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국내 원전 발주와 해외 원전 시공을 모두 한수원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건설사가 불리한 조건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한수원이 협상에서 내민 숫자의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누가 새 시공사가 되든 같은 조건에서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협상 기록을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해외 원전에서 시공사만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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