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연말까지 전 부처 대응 성과 점검
관계성 범죄·스캠·마약·부동산 비리 집중 단속…안심순찰대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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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청와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안심순찰대 신설 등 추가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며 범정부적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범죄 예방과 단속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방침이다.
중점 대응 분야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 침해 범죄, 구조적 불공정 행위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범죄가 발생한 뒤 사후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위험 징후를 파악해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스캠(온라인 사기)과 마약, 불법 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을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 조직의 근원을 척결하고 불법 수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암표 거래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관련해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범정부 대응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초국가 범죄와 불법 사금융 관련 TF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관계성 범죄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법령이나 예산 변경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연말까지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범죄 수익 환수에 이르는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임 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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