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틀었더라도 음악 재생으로 본사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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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티스테이션 직영점과 가맹점은 2009~2016년 웹캐스팅(온라인 실시간 송출)으로 받은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음저협은 서비스 업체에 음원 송출을 허락했지만, 매장에서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권 이용은 별도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음저협은 2020년 한국타이어에 1억469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한국타이어가 가맹점의 공연권 침해를 도운 만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부당이득 약 94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대법원은 가맹점에서 음악을 튼 주체를 점주로 봤다.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우려면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ㆍ증명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심이 근거로 든 가맹점 유치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브랜드 인지도, 상품 품질, 점포 위치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라며 음악 재생이 본사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티스테이션 음원에 대해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해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저작권법은 손님에게 공연 대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매용 음반을 허락 없이 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음저협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저협은 별도의 공연권 이용 허락 없이 LG베스트샵 매장에서 2014∼2016년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었다며 LG전자에 2억6792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난 데다, LG전자에 돌아간 이익도 없다고 봤다. 2심도 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매장 재생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리점 유치와 매출 증가, 자회사 이익의 배당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 4018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매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자회사를 공연의 주체로 봤다. 음악 재생으로 LG전자의 대리점 수나 매출이 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LG전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며 배당 가능성만으로 그 이익이 LG전자에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본사와 매장 운영자 간의 계약을 살펴 음악 서비스 대가로 본사가 얻은 이익이 있는지, 가맹점ㆍ대리점 수나 수수료ㆍ매출이 음악 재생으로 실제 늘었는지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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