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사 동의의결 개시
개인보험 있어도 단체보험 강요
절감 보험료 기사에 건당 지급
기사등급제 폐지ㆍ끼워팔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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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개인보험에 들고도 플랫폼 단체보험료를 또 내야 했던 대리기사의 이중부담이 풀릴 길이 열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ㆍ티맵모빌리티와 전화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ㆍ와이엘피 등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낸 시정방안이 타당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핵심은 보험이다.
두 플랫폼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부터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쓰지 않았다. 양사는 개인보험을 연동하고, 줄어드는 단체보험료를 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기사를 옥죄던 장치도 걷어내기로 했다.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기사등급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는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던 방식을 분리판매로 바꾸고 가격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상생 재원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지원금과 안전보장 지원사업에 27억7500만원가량을, 티맵모빌리티는 연 1억80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당 지원금 단가와 가격 인하 폭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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