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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시험 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 당국이 그동안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사례처럼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구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초소형 전자기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감독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교육부는 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려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 등 기본적으로 촬영기기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착안해 스마트안경 감독 매뉴얼을 만들었고 초소형카메라 부정행위 대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각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유의 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초소형카메라와 관련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고 이후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역대 최초로 탄생한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에게도 생성형 AI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과 1학년인 이진우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2027학년도 LEET 시험지를 공개하며 자신의 공부법을 적극 공유했다. 이와 관련, 시험지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어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입시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내기로 했다. 올해 시험에서 AI를 악용해 최고점을 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재경부의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아 부정행위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총괄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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