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상고심도 같은 날 결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오는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ㆍ경 투입 등이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명태균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같은 날 상고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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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을 비롯해 자본시장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김 여사 사건 주심은 오경미ㆍ박영재 대법관이 각각 맡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ㆍ2심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출입 통제 등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미리 알지 못한 데다, 동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고,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의 내란 성립 기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로 예정돼 있다. 중요임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을 두 번째 합의기일로 잡았다. 하지만 선고 없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구속 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정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은 당초 일정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기존 합의기일은 취소되며, 당초 날짜는 최종 점검을 위해 예비로 잡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판결문은 어느 정도 작성돼 대법관들에게 회람됐고, 10월 말 접수된 관련 사건까지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게 노 처장의 답변이다.
이와 함께 19일 선고 예정인 김 여사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포함된다.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1ㆍ2심은 모두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여사 사건 1심은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갈랐다. 오 시장 사건 1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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