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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연합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의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1심 판결문 내용을 두고 영풍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다시 맞붙었다. 영풍ㆍMBK는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 행위를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원고 측 주장을 재판부 판단처럼 왜곡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가 지난 12일 선고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영풍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최윤범 등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로 봤다. 또 “설령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시했다는 게 영풍 설명이다.
영풍은 주총 당일 개회가 늦어진 경위도 판결문에 담겼다고 밝혔다. 영풍이 전날 주식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9.96%로 떨어지자, SMH는 주총 당일 오전 8시 47분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에서 사들여 지분율을 10.03%로 맞췄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지분 10% 초과가 요건이다. 오전 9시 예정이던 주총은 오전 11시 32분에야 열렸다. 영풍은 재판부가 이를 두고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영풍ㆍMBK가 판결문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을 재판부 판단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내용은 판결문에 ‘원고들의 주장’으로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1심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모두 어긋난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근거로 두 가지 대법원 판단을 들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형성을 인정한 2001년 대법원 판례와, 올해 4월 영풍의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SMC와 SMH를 이용해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또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주총 결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다시 냈다. 영풍은 “판결문에 명시된 재판부의 실제 판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 단 한 줄의 왜곡이나 확대해석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1심 재판부가 2001년 판례를 ‘부수적 언급(방론적 설시)’으로 보고 배척했고, 주총 당일 주식 추가 매수 등은 가처분 결정 이후 생긴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주장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여부를 두고도 엇갈린다. 영풍은 재판부가 영풍ㆍMBK의 경영권 참여 시도를 “단기적인 수익 확보만을 위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탈취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별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영풍과 MBK의 이사회 장악 시도가 “고려아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됐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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