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 예정
공공주택 환경영향평가 중복 개선해 착공 앞당겨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신속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시 실거주 의무와 공공주택사업의 고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교육환경평가 중복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거론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현안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부터 올해 8·13 대책까지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준공 후 전입 의무)를 개선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준공 후 전입 의무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원조합원에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규제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거주 의무로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충당하려던 고령자ㆍ은퇴자 조합원 등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 이주가 늦어지고, 이는 기존 주택 철거와 착공 지연으로 이어져 정비사업 전반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이에 기본 이주비 대출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는 교육환경평가 중복 문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구계획 단계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마쳤음에도 주택사업 단계에서 동일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구계획이나 주택사업을 변경할 때 문제가 두드러진다. 주택 공급 규모와 유형, 도로·교통체계 등을 변경하려면 관련 계획을 수정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데다 교육환경평가도 반복해야 한다. 실제 화성동탄2지구는 27차례, 평택고덕지구는 17차례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가 중복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지구계획 단계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한 만큼 주택사업 단계에서는 별도 평가 대신 관계기관 간 협의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복 평가를 없애면 착공 일정을 최대 7개월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부터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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