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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중 7600억원을 시도간 초광역 협력사업에 별도 배정키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나머지 3조7400억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이자지원 예산 등을 평가해 시도별 공급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회의에서 발표된 공급방안의 후속안이다.
해당 사업은 은행권이 3년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출연금의 약 15배인 4조5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자체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추천된 기업은 신보와 기보의 심사를 받는다.
이번 공급계획은 두 단계로 나뉜다. 지자체와 협업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1차로 3년간 3조7400억원을 시도 단위로 지원한다. 사업이 자리잡으면 내년 중 2차로 시도간 자유롭게 협력해 신청할 수 있도록 초광역 협력형 공모도 추진한다. 2027~2028년간 7600억원이 공급된다.
1차 공모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수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2개 사업을, 세종은 충남 지역을 포함해 선정키로 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 3곳에는 각각 3800억원, 우수 기업 5곳에는 2800억원이 지원된다. 보통 등급의 기업 5곳은 2400억원을 배분받는다.
평가는 정량 60점, 정성 40점으로 구성하며, 지자체의 3년간 이차보전 예산 투입 규모가 25점으로 단일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다. 지자체가 현지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지역내 핵심기업 발굴 절차,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 등도 평가한다.
지역금융 취약도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활용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낮거나 은행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등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금융 활성화는 금융위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모는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되며 2월 제안서 심사를 거쳐 1분기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 공급이 시작된다. 9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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