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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상가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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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8 07:20:09   폰트크기 변경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출이 줄고, 이로 말미암아 상가의 매매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인 탓인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은 상가보다 주택 공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상가공급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상가를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그 외 조합이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재작년 조합원 전원 동의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이에 반하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하였고(2023나202755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 후 상가조합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조합의 정관 규정이나 합의, 총회 결의 등의 유효성에 관한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총회의 현장에서 조합원 100%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권이나 무효표가 1표라도 나오면 전원동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시행령의 위임법인 도시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7조 제8호는 제7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이전고시에 따라 이전을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어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점은 수긍할 수 있어도, 그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시행령 규정마저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이 쟁점인 사안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상가조합원의 신뢰가 보호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확정 후에도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가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고, 필자가 상가조합원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아파트 공급에 관한 상가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하는 조합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구체적 사례에서 어느 쪽을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세심한 심리와 판단을 하여줄 것을 기대한다.

윤도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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