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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정질문서 ‘한강버스’ 맹공…주택 공급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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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7 14:35:19   폰트크기 변경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정연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맹공에 나섰다. 선박 건조비 증가와 자금 집행 의혹, 대중교통 실효성 등에 대해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 민주당 의원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 의지에 대해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고 예산 국면이 끝나면 두 파트로 나눠서 감사해야 할 것 같다”며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의 감사 권한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감사하고, 한강버스 주식회사에는 별도의 감사체계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사인 가덕중공업과의 타절(공사 중도 포기) 당시 계약서에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달 같은 계약서를 재차 요구하자 ‘8억원 이내에서는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로 붙어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조사시켜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선소 부실 선정과 공사비 증액, 제3자 송금 등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 시민들이 제일 화나시겠지만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화나셔야 한다. 정책 사업이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얼마나 화가 나시겠느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도 “화가 난다”고 답했다.

같은당 노연수 의원은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한강버스 이용 목적의 95.8%가 관광ㆍ여가인 반면 출퇴근은 0.9%에 불과하다며 운항결손금 지원의 타당성을 짚었다.

이에 오 시장은 “수상 대중교통은 이동과 관광ㆍ여가 기능을 함께 갖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런 비관적인 시각으로는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주택 공급 문제’도 주요 이슈였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인허가 착공 증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속도전의 성과’라고 언급했다면서 “엉터리 말씀이다.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책임론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던 규제는 걷어내고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여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며 “전체 사업 기간을 약 21년에서 12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1∼7월 1만9000호가 공되는 등 2031년 31만호 착공 목표를 향한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도 “구청에 맡겨 놓으면 부작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구청에서 해 오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키면 훈련받은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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