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재정센터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지방계약의 현안과 핵심쟁점 대응’을 주제로 첫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 |
세미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향,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각 공공주체가 실시하는 입찰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상 쟁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계약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지만,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법적 쟁점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제도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해당 처분청을 넘어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까지 미치는 이른바 ‘확장효’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미나에서는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의 인사말과 한국지방계약학회 박종혁 회장의 축사에 이어 율촌의 최두선 고문이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희태 율촌 변호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차이점과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예병찬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사무관, 신정은 조달청 조달송무팀 변호사, 율촌의 류우석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 좌장은 이은재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사회는 최규진 율촌 변호사가 맡는다.
김남호 대표변호사는 “세미나가 지방계약 분야의 최신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공공계약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공계약재정센터는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공공계약팀의 축적된 경험에 공공재정 전문가들이 합류해 만든 공공계약ㆍ공공재정전문센터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