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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걱정 덜어드립니다”… 율촌,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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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8 14:33:55   폰트크기 변경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참여… 부담금 산정 검증부터 행정소송까지


법무법인 율촌 로고.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1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놓고 산정의 적정성, 부과 절차의 적법성, 조합원 권익 보호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늘고 있다. 사업 장기화와 여건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졌다. 율촌은 이에 부동산건설그룹을 중심으로 헌법ㆍ행정쟁송 전문 변호사와 감정평가ㆍ회계ㆍ도시정비 실무 전문가를 한데 모은 대응체계를 꾸렸다.

TF는 김이수 고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전 대법원 부장판사),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가 이끈다.

 

김 고문은 헌법재판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건축부담금 관련 헌법적 쟁점 검토를,  이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재판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분쟁 대응을 이끌 예정이다.


분야별 실무진은 한원교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이강민 변호사, 이강만 변호사, 전진원 변호사(법학박사), 서덕인 변호사(감정평가사), 송상우 회계사, 조필규 수석전문위원(서울시 정비사업 갈등조정관) 등이 참여한다.


TF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부과 절차의 적법성 분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헌법적 쟁점 검토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제도적 쟁점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김남호 대표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은 가치평가, 사업비 산정, 정비 행정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부담금 산정 검증부터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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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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