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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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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8 14:29:43   폰트크기 변경      
法 “尹 통화는 걱정 말라는 취지”

추 시장 “시정 챙기는 데 힘쓸 것”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 여의도 당사→ 국회→ 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꿨고, 결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의총을 개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짜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시장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추 시장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당 대표 요구를 거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국민의힘 등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면서 추 시장이 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추 시장은 판결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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