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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영세율 연장 입법 ‘잰걸음’…JTX·수도권서남부선 세 부담 덜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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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9 10:44:49   폰트크기 변경      
배준영·김주영 의원, 여야서 각각 3년·5년 연장 법안 발의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연말 일몰을 앞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ㆍ야 의원들이 잇따라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세율 폐지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우려해 온 민간투자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18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현행 일몰 기한을 3년, 김 의원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법안 모두 연말 종료 예정인 영세율 적용 기간을 늘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나란히 영세율 연장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영세율 일몰 방침을 유지한 채 경과조치만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만큼, 적용 기한 자체를 연장해야 신규 민자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JTX(중부권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등 신규 철도 민자사업이 이번 입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경과조치만으로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이들 사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올해 말 이전에 타당성 분석이나 제안서 검토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과조치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 이들 사업의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과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우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도시철도 영세율은 그동안 한시적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특히 국회에서 다뤄야 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도시철도 영세율의 상시 적용 여부나 세부 제도 개선까지 단기간에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선 일몰을 연장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중장기적으로 영세율 상시화를 추진하거나 향후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영세율을 상시화하기 어렵다면 기존과 같이 3년 이상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우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후 영세율 상시화나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두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도시철도 영세율 적용 기간과 경과조치 등을 둘러싼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민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민자업계 관계자는 “앞서 대심도 터널 설계지침 강화 조치와 이번 영세율 폐지 모두 민간과 사전 조율이 없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불거졌다”며 “정부가 민자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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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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