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 평가ㆍ반영 부실”
공항 건설 지역발전 효과는 인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으며 좌초 위기를 이어가게 됐다.
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항공안전과 환경보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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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사진: HJ중공업 제공 |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ㆍ문광섭ㆍ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구모씨 등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6명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며, 국토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사업지 내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ㆍ평가하는 등 계획재량을 일탈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국토부는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체 원고 중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구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2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소음과 관련 없는 위법사유로는 계획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소음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계획 전반의 위법성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조류충돌 위험을 공항 입지 선정 단계부터 면밀히 평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지를 먼저 정한 뒤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찾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후보지를 비교할 때부터 위험을 피하거나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보고서는 후보지 13곳을 단계별로 평가해 현재 사업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은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 위험과 저감방안을 일부 검토했지만, 후보지별 위험과 저감 가능성을 비교한 결과가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위험 평가 결과를 해석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을 적용했을 때 국내 다른 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도, 국토부가 사업부지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충돌위험 저감방안의 실효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동아시아ㆍ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있고, 주변에는 철새의 월동지와 중간기착지가 분포한다”며 “법정보호종 조류도 31종 이상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지적 특성상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보호종 조류를 보호하도록 한 관련 법령이나 새만금기본계획의 일부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공항 개발로 조류의 먹이터와 휴식ㆍ번식 공간이 줄고 이동이 교란되면,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조류와 서식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 같은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조류 보호대책과 항공기 충돌위험 저감대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북의 경제활력을 높일 필요성이 크고, 공항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사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개발에 따른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결국 국토부가 안전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걸맞은 검토ㆍ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2심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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