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 내년 100조로 확대 전망
알짜 사업지 수주전 공정성 확보 필수
입찰 참여 제한 등 입법ㆍ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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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주택 단지 모습.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이른바 ‘AI 커닝’ 파문이 전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도시정비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마트 안경, 스마트 펜,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시험장 커닝의 표적이 답안지라면, 입찰장 커닝의 표적은 경쟁사 제안서다. 수능만큼이나 공정성이 생명인 도시정비 시장이 내년 100조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서울 알짜 사업지 수주전이 물밑 ‘암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은 이미 커닝의 홍역을 치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현장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지난 4월 입찰 서류 확인 과정에서 한 건설사 직원이 카메라가 달린 볼펜, 이른바 ‘펜 카메라’로 경쟁사 제안서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초 압구정5구역 조합과 구청은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적발된 직원의 회사도 개인 의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대표이사 명의 사과 공문을 보냈다. 그러다 경쟁사가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고 조합이 구청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한때 멈춰 서기도 했다.
앞서 2020년에는 당시 부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마감 일에 한 남성이 A 건설사의 제안서를 촬영하는 모습이 조합 사무실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사는 제안서가 경쟁사로 새어 나갔다며 경찰에 진정을 냈고, 경쟁사는 조합 관계자의 통상적인 촬영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수주를 둘러싼 건설사 간 이전투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정황상 최근 10년간 물밑에서 이어져 왔을 것이란 전언까지 나온다.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 시공사 선정을 앞둔 현장은 좌불안석이다. 서울 강북권 한 추진위원장은 “지금으로선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조합설립을 앞둔 또다른 추진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어떤 형태로 악용될지 그 범주조차 예측되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입찰 공정성은 시험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게 깨지면 참가 업체가 떠안는 비용ㆍ시간 손실은 물론, 정당한 입찰을 믿은 조합과 다수 조합원까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이 되기 전에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위법 소지 발견 시 입찰 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지침만 있어도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이런 행위는 서울 정비사업 요충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상 공사비가 큰 핵심 사업지는 보증금도 높은 만큼, 지침이 생기면 부정행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입찰 지침의 내용까지 규율하진 않는다”며 “참가자에 공평하게 고지만 된다면 부정행위 시 보증금 몰취 규정을 둬도 현행 법상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건설ㆍ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담합처럼 입찰 참여자들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에 가깝다”며 “AI 커닝처럼 기술 발전을 고려한 처벌 대상과 입찰 제한 범주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정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ㆍ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직원 개인 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회사는 이익을 누린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부정 낙찰 땐 입찰 무효나 이익 환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수능도 응시 제한이 1년이면 1년 뒤 다시 보면 그만이니 부정행위 유인이 생긴다”며 “부정으로 얻을 이익보다 적발 시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야 시도조차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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