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 수립ㆍ변경 부담 완화…특별계획구역 법적근거 마련
5년 내 세부개발계획 미수립 시 효력 상실…장기 개발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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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신성범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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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과 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면서 계획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립과 변경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역 여건이나 개발 수요가 달라져도 기존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특별계획구역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법률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법적 관리 근거도 신설한다.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거나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세부개발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개발계획만 수립한 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지구단위계획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재검토 결과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부담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과제로 꼽힌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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