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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예외’ 놓고 노사정 이견…與 내부도 입법 방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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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8 15:07:44   폰트크기 변경      

박상혁안 노동 특례 포함ㆍ최기상안 제외…혁신당도 별도 법안 발의
노사정 9차 협의서 이견 지속…24일 재논의ㆍ연내 입법 변수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지방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시간 규제 특례를 놓고 노사정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국회 입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17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9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노동시간ㆍ건강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동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반도체ㆍ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면 규제 완화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제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은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기준을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도 담겼다.

반면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별도 법안에는 노동시간 관련 특례가 제외됐다. 같은 당에서 노동 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3일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도 법안을 통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제외했다. 혁신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원과 지방 성장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권 보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협의에서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 확대로 이어져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관련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특례를 도입하더라도 적용 요건과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제10차 실무협의체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5일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동시간 특례의 유지ㆍ수정ㆍ삭제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조율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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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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