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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대주단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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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20 08:00:08   폰트크기 변경      

일반적으로 대출약정과 함께 체결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시공사의 공사대금은 자금집행순서상 대출원금 및 이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가 대주단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자금집행순서나 후순위임을 이유로 그 청구가 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리금융기관이 대주단을 대리하여 사업수지분석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는 금융비용을 자금집행을 하고, 기성 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을 거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공사가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최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일부에 관하여는 그 상당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대주단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가합9963 판결).

법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의 권리ㆍ의무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함께 체결한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대출금과 분양수입금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사용할지는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을 것인데, 그에 관한 합의로 이 사건 사업수지분석표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에 편입하였으므로, 그 구속력을 명시적 근거 없이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아 사업수지분석표의 구속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주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를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하였고, 사업비운영계좌에서의 자금집행에 관한 피고 C의 동의 권한(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 제4호)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이 약정 및 그에 언급된 서류의 규정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에 특별히 수권된 권한’에 해당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공사비 자금집행의 동의를 거절한 행위는 피고 대주들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이로써 피고 대주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라고 판단하여 대주들의 시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의하면, 대주단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공사대금 자금집행 동의거절은 대주단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필수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금액 상당입니다. 위 사건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항소심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대리금융기관의 부당한 공사대금 자금집행 거절 등은 신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대주단의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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