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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벌고도 근심…정유업계, 첫 손실보전 정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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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9 16:18:03   폰트크기 변경      
석유협회, 국제가 기준 손실 5~6조 추산…“헌법상 정당한 보상돼야”

최고가격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듯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도 재요청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유업계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9개월만에 첫 손실보전 정산을 앞두고 근심에 빠졌다. 올해 정유 4사 합산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으로 이미 15조원을 넘었을 만큼 실적 축포를 쐈다. 하지만 국내 가격 억제와 수출 제한에 따른 손실은 아직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업계는 정부의 원가 기준 정산이 ‘정당한 보상’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박주선 석유협회장이 19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기자 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근우 기자 gw89@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기자아카데미에서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아직 손실보전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맞는 손실보전이 이뤄질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유사가 국민 여론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주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이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보전액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국제가 기준 손실 5~6조 추정…연산품 원가 산정 어려움

정부는 최고가격제 1차 정산 대상 기간(3월13일~6월30일)의 손실보전액을 산정해 정유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목표대로 연내 지급을 감안하면 다음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쟁점은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와 생산ㆍ판매비 등 실제 원가에 적정 마진을 얹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최고가격의 차이를 손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은 “정부 방식의 손실보전액은 개별 정유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정부와 개별 정유사 사이에서만 자료가 오가고 있다”며 “협회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국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계 추산치를 내놨다. 상반기만 보면 국제 제품가 기준 손실액은 3조6000억원 정도로, 9월까지로는 5조~6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참고로 정부가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라, 업계 추산 손실이 예비비를 웃도는 상황이다.

문제는 원가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원유 하나에서 여러 제품이 함께 나오는 연산품이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 3가지만 따로 원가를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안 실장은 “개별 정유사가 판단할 몫이고,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수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최고가격 관련 손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여러 위험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되면서, 주주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전액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후에 개별 정유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듯…수출제한은 폐지 요구

업계는 최고가격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안 실장은 “정부는 유류비 부담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제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올해까지는 당연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지난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6월 말 인하 이후 10~12차 연속 같은 수준이다.

안 실장은 “가격이 억제되고 수출 제한까지 함께 걸려 있어 정유사마다 정상적인 경영ㆍ판매 계획을 세우는데 애로가 많다”며 “최고가격제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묶었다가, 11월 물량부터 경유만 110%까지 허용했다.

안 실장은 “정유사가 생각하는 ‘국내 수급에 문제없는 수준’과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면서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다면 수출 제한 폐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유 내수가 전년 대비 20~30% 감소했다”며 “가동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유사는 잉여 물량을 수출로 풀어야 하는데, 수출이 묶이다 보니 오히려 가동률을 낮추거나 멈춰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불가피하게 경유 수출 제한을 10% 정도 완화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정유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안국헌 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이 19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기자 아카데미에서 정유업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근우 기자 gw89@


◇호실적 이면엔 ‘착시’…원료용 중유 개소세 면제 재요청

정유사의 실적만 보면 사상 최대 초호황기다.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빅4의 올 1~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5조7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이 3791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익이 16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사 합산 148조796억원으로 35% 이상 확대됐다.

다만 일회성 요인이 큰데다 가격 통제와 수출 제한, 손실보전 불확실성 등 감안하면 본업의 체력이 실적만큼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리스크로 남미ㆍ북미산 경질원유 도입이 늘었는데, 경질유 비중이 높아지면 후단 고도화 공정에 과부하가 걸린다.

이를 해소하려면 벙커C유 같은 원료용 중유를 섞어 넣어야 하지만, 여기에 세금이 붙는다. 세 부담 때문에 중유를 충분히 넣지 못하면 결국 원유 처리량을 줄여야 해 설비 효율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안 실장은 “원료용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 부담 때문에 원가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참고로 교육세(개소세의 15%)를 더하면 리터당 19.5원, 부가가치세(10%)까지 합치면 22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1~2022년 2년간 원료용 중유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유사 실적이 개선되자 일몰시켰다. 당시 세금 절감 효과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유사 합산 연간 300억원 안팎이었다.

안 실장은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료용 중유 면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선 다변화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석유수입부과금 안에서 중동 외 원유 도입에 따른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 실장은 지원 수준이 리터당 4~6원 정도에 그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전쟁 이후 시행된 비축유 스와프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효과를 평가했다. 안 실장은 “정부는 비축유가 줄거나 고갈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고, 정유사는 수송 기간 차이로 생긴 원유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며 “중동산이 아닌 원유를 찾는 동기 부여도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효율 美ㆍ유럽보다 13~21%↑…비싼 에너지가 만든 경쟁력

협회는 한국 정유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강조했다. 단일 정유공장 기준 글로벌 톱5에 SK에너지(2위)ㆍGS칼텍스(4위)ㆍ에쓰오일(5위) 등 국내 3곳이 포진해 있고, 에너지 효율은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의 정유사보다 13~21% 높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비슷하겠지만, 국산 제품의 경우 타국대비 환경ㆍ성능 품질이 뛰어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높은 에너지 비용을 꼽았다. 안 실장은 “미국ㆍ유럽은 정유공장 연료로 배관천연가스(PNG)를 쓰지만, 우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쓰기 때문에 가격이 50% 안팎 차이 난다”며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려면 에너지 비용을 줄이지 않고는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온실가스 규제,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규제 이행 부담이 커진 것도 효율 개선에 매달린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의 손실보전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p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정유 4사가 중동전쟁 직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데다 검찰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이익이 났다’는 정유사 내부 자료를 확보해 산업통상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산 과정에서 잡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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