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정기 개최… 수강생 네트워크 ‘율타리’ 구성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ㆍ부동산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 |
|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18일 ‘율촌 건설부동산 아카데미’ 6회차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및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맞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대표변호사 김남호)은 ‘건설부동산 아카데미’ 1기 과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전날까지 6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모두 6회, 1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율촌은 건설ㆍ부동산 분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각 분야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건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건설클레임 분야에서는 설계변경과 공사비 조정, 공사 중단 등을 둘러싼 분쟁을 다뤘다. 송민경 변호사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돌관공사 등 주요 클레임 유형을 설명하고 분쟁 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영수 변호사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의 특성을 짚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체결 전 설계변경, 인허가 관련 쟁점을 소개했다. 조원준 변호사와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은 공사 중단ㆍ정지에 따른 법률관계를 도급인과 수급인 양측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계약과 사업구조에 관한 강의도 이어졌다. 이민영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제로 총사업비 변경, 공사기간, 위험분담, 협약 종료 등 핵심 쟁점과 협상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최관수 변호사는 민간건설도급계약과 관련해 책임준공약정, 공사비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ㆍ가압류,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을 다뤘다.
부동산신탁 강의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책임한정특약, 신탁사에 대한 공사비 직접 지급 청구, 분양계약 해제ㆍ청약철회 등 실무상 쟁점과 최신 판례를 살펴봤다.
도시정비와 행정제재 분야에서는 이강만ㆍ조희태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특징과 부담금 산정, 주요 쟁점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건설업계가 유의해야 할 제재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노동ㆍ안전 문제도 조명했다. 이광선 변호사는 ‘건설사가 알아야 할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업계의 주요 관심사항과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김현근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의 변화와 중대재해 사건 대응 시 유의사항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정유철 변호사는 ‘승패를 넘어서는 분쟁해결’을 주제로 중재를 통해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중재의 특성과 성공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중대재해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현장의 법률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최신 판결의 방향과 흐름을 알 수 있어 좋았다” 등의 호평이 나왔다.
![]() |
| ‘율촌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는 수강생인 건설ㆍ부동산 분야 실무자들이 서로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인 ‘율타리’로도 이어진다./ 사진: 율촌 제공 |
특히 이번 행사는 수강생들이 서로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수강생들은 율촌의 ‘율’과 ‘울타리’를 합쳐 1기 과정의 이름을 ‘율타리 1기’로 정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함께 성장하자는 뜻이 담겼다.
율촌은 앞으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건설그룹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수강생 간의 교류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