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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황운하ㆍ문정복,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공급 의무화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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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9 15:26:33   폰트크기 변경      

매입ㆍ전세임대 신규 물량 30% 이상 확보…건설임대는 3% 의무 배정 추진
주택 공급부터 입주 후 정착까지 지원…국토위 회부, 입법 심사 앞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사진:황운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사진:문정복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쪽방과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입주 이후 주거 유지와 지역사회 정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두 의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참여했으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주거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개별 사업과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지원대상자 발굴과 주택 공급, 입주 이후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원 대상자의 주거 수요와 실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이의 불일치도 문제로 꼽힌다. 황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임대 신청자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7.9개월이었다. 반면 올해 8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4만6290호에 달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각각 해당 연도 신규 공급물량의 30% 이상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건설임대주택도 신규 공급 및 재공급 물량의 3% 이상을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공급 이후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필요한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ㆍ돌봄ㆍ생계ㆍ고용서비스 등을 연계해 입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방안도 담겼다.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과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대한 주택 하자가 발생했을 때 확인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정부의 관리ㆍ감독 책임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전국 단위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 입주자 수, 평균 대기기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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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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