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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놓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주택공급 3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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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9 15:28:30   폰트크기 변경      

與, 민주유공자법 단독 상정…野 “운동권 특혜법”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민주당, 20일 오후 종결 표결 추진…방송·주택 관련 법안 처리도 지연


조정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정면 대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처리를 추진했던 주택공급활성화 3법과 방송 관련 법안도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여야의 입법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 635명이 대상이다. 유족과 가족도 예우 범위에 포함되며 희생과 공헌 정도,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입법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기존 보훈체계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요양 지원과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혜택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여야 충돌의 여파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던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활성화 3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방해로 민생 포기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시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등을 위한 방송 관련 법안 역시 이날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여야가 쟁점 법안의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본회의 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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