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 대법관 10대 2 판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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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핵심 쟁점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그런 합의가 없어도 조사 제공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대신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 의견은 정치자금법이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이익의 수수를 처벌하는 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수 의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홍보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일부 결과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제공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ㆍ김성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비용 지출을 대신했는지에 한정하지 말고,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인지 살펴야 한다는 이유다.
두 대법관은 정치인이 제3자의 비용으로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누렸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여론조사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다른 정치인에게도 결과를 제공했다고 이를 받은 사람의 재산상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내놨다.
결국 여론조사 58건 중 12건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김 여사의 고의도 인정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게 반대 의견의 결론이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관한 유죄 판단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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