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단정 어려워”
서울고법서 형량 다시 정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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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썼으나,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ㆍ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다만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운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ㆍ단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는 데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리에는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다.
다수 의견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도는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계엄의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신인도 하락과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계엄을 만류한 사정도 고려됐다.
의사정족수를 채우려 한 행동 역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려는 것이었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회의가 형식적으로 끝났다는 결과만으로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그런 회의를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특히 다수 의견은 형법이 앞으로의 행동에도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이유로 내란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오히려 국무회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다수 의견은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이 실제 선포된 뒤에는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서명 종용과 봉쇄ㆍ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과 신숙희ㆍ김성수 대법관은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건의했다는 형식만 강조하면 위헌적 권력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놓치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는 동일한 목적 아래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다.
일부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판단됐는데도 원심의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된 것은 형량을 함께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기 대상 행위와 나머지 범행이 하나의 범죄이거나 함께 형을 정해야 하는 여러 범죄의 관계에 있어,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의 일부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실제 사용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ㆍ주재한 점,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다른 계엄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실인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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