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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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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20 14:54:25   폰트크기 변경      
김민석 민주당 대표 “내란 부역 정당화 용납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12ㆍ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ㆍ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중도층의 반발 등 역풍 우려 목소리에 당내 의견 수렴을 뒤로 늦췄다.

하지만 지난 18일 12ㆍ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국정조사를 넘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정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저녁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자신의 SNS에 비공개 의총 발언 내용을 게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수능날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한덕수처럼 해라. 그것이 합리적이다’는 행위 규범을 말한 것이다. 한덕수가 한 일은 큰 맥락 속에서 내란의 합리화”라며 “12ㆍ3을 한 달 앞두고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진압하고 집권한 정권이니 적어도 내란의 정당화와 관련해서는 타협할 권리가 없다”면서 “감히 온 국민에게 반역사적 행위 규범을 들이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함께 거론하며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두 가지에 무죄를 준 것”이라며 “여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조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된 탄핵 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사유가 생겼다.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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