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올해 수능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AI(인공지능)로 달라진 시험 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제도의 전면 개편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며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들어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총리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다루는 별도의 TF 역시 ‘수능 TF’와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TF의 첫 회의는 내주 열릴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