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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하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별도 법률을 근거로 유공자 예우를 받지만, 6월 민주항쟁과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박종철ㆍ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된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제안 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명확한 선정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선정 가능성 △자녀 입시 혜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앞서 전날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계자와 유족들은 환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온 유가족들에게 오늘 결정이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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