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대한경제.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서울 52개 아파트 단지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단지 52곳이 통보받은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3552억원이다.
이를 전체 조합원 수 2만940명으로 나누면 서울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은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 조합원 1인당 예상되는 평균 부담액은 용산 한강맨션(7억2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 은하수(3억8000만원), 반포3주구(3억5000만원), 영등포 신길10단지(2억8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단지별 부담금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서초 반포3주구(5149억원)가 부담금이 최대였다. 용산 한강맨션(4723억원), 영등포 신길10단지(1605억원), 영등포 여의도 한양(1300억원), 강남 도곡개포한신(10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료에 나온 예상 금액은 대부분 단지가 준공되기 전이거나 재초환법 개정(2023년 12월) 전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과 시점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 부과더라도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초환 대상 단지들은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연내 부과 소식이 나온 후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19일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2024년 6월 김은혜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2년 만에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또 강남구에서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유일한 사례인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은 2014년 4억3117만원(1인당 634만원)을 부과받고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절반이 안 되는 2억827만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부담금이 부과된 지 12년이 넘도록 징수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금 부과 기한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부과된 대로 납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소송 진행 가능성도 높아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의 혼란,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수 있어서 관련된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