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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정년연장, 27일 與 특위서 결론 안 나면 정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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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22 13:41:29   폰트크기 변경      

김영훈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기 다가오고 있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안을 먼저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여당을 향후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27일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행동할 수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도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애초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4월 민주노총, 경영계와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고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 빠져 가지고 너무 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은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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