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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지원기금법 놓고 여야 충돌…국힘 보이콧에 입법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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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22 15:15:42   폰트크기 변경      

행안위 소위 민주당 주도 의결에 국힘 반발…“사과 전까지 일정 거부”
내년 기금 출연 4조3500억원…반도체 지원ㆍ후속ㆍ입법 일정 변수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식 소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내년도 통합지원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2027년부터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원 예정액 5조원 가운데 4조3500억원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6500억원은 국가사무 이관 지원에 투입한다.


기금 출연액은 일반지원계정 2조8500억원과 반도체지원계정 1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소위원 3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이 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위원들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행안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에 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 방침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위원 3명에게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기다린 뒤 표결 처리 방침을 문자로 통보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과 후속 심사 일정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은 내년도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의 집행과도 직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 집행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며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갈등뿐 아니라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체계와 반도체 산업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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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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