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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연내 처리 속도전…김민석의 국면전환 카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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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22 15:18:55   폰트크기 변경      

한덕수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서 제외…재판 절차 위반 여부 검토
국힘 “사유부터 꿰맞추는 억지 탄핵”…계파 갈등 돌파·역풍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이용우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에 불을 지핀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 등으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국면 전환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중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 결과를 탄핵 사유로 삼을 경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단장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내란 특검법상 이른바 '6·3·3' 재판 기간 규정 위반 여부와 재판 진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주요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하고 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하루 만에 당 차원의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이 김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문제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친명계와 친청계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공동 대응이 당내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번질 경우 중도층 이탈 등 여론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데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조차 꿰맞추는 억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판결 직후 탄핵부터 결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을 추진할 수 있지만, 실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구체적인 위헌·위법 사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말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ㆍ김광호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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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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