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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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국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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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 12조] 서부선 경전철·평창터널 ‘수년째 제자리’…병목현상 심화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이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적지 않은 사업들이 수년째 미뤄져 ‘병목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현재 협상 단계인 민자사업은 서부선 경전철, 세검정구파발터널, 평창터널 등 총 6건으로, 총사업비가 4조5587억원에 달한다.특히 이들 사업은 지역주민 반발,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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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민자 ‘산 넘어 산’…제도·민원·정보 3중 장벽부처 간 이해관계 달라...총리실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대한경제=안재민 기자]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력망망 확충’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보 폐쇄성과 부처 간 칸막이로 사업 추진이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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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전력망·도시개발로 확장…“수익구조부터 바꿔야”전력망 민자 도입·부대사업 활성화 논의…업계 “제도·수익구조 개선 필요”[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민간투자사업을전력망과 도시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부대사업의수익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을 ...2026-03-25 -
AI가 바꾸는 도시계획…韓, 데이터·제도 ‘걸림돌’국내는 데이터 분절·로드맵 부재…연구ㆍ실증 → 정책 연계 구조도 취약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주요국의 국토·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는데 국내는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토연구원의 ‘국토·도시계획 AI 대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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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사 ‘민자 전환’ 확산… 재정 한계에 패러다임 변화공공청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증가와 재정 여력 한계가 맞물려 이 같은 흐름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지난 10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민간제안서 사전검토를 의뢰했다. 회현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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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도로 미인상 보조금 검증 ‘이중 부담’ 논란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SPC)들이 정부의 통행료 동결 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별도의 통행량 검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도로공사 시스템을 통해 통행량을 측정하고 사용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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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자 ‘이중 심사’ 고충…이익공유 지침은 ‘모호’부대사업 기간 제한·이익공유 기준 모호 등도 지적[대한경제=안재민 기자]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소규모 민자사업의 ‘이중 심사 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2000억원 미만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심사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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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시대…민자도 ‘첨단 산업 연계형’으로 가야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기업과 산업, 나아가 내수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투자사업 모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도로나 철도를 놓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로 체질을 개선해야 정책 금융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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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동 앞둔 기획예산처…민자업계 “정책 소통 강화해야”민간투자업계에서 정부의 정책 소통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자 활성화 대책이 기존 정책 반복에 그쳤기 때문으로, 행정 절차 지연과 공사비 갈등 등 현재 민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경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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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물류터미널 재정비…‘개량운영형 민자’ 모델 나오나1단계 운영만료 앞두고 ‘개량·증설 후 운영형 민자사업’ 모델 검토[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민간투자운영기간 만료를 앞둔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향후 운영 방식을 놓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시설을 개량·증설한 뒤 운영권을 부여하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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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 정책에 민자도로 누적 손실 1100억 넘어…소송 확산할까민자도로 SPC “보전 없다면 소송 불사”[대한경제=안재민 기자]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한 통행료 할인 정책으로 민간투자고속도로 운영사(SPC)들의 누적 손실이 1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PC들은 정부 정책에 의한 강제 감면인 만큼 적절한 재정 보전이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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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SOC 민자, ‘번들링’ 추진이 해법 될까재건축·재개발 결합, 학교용지부담금 보완 등 거론[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정부가 소규모 안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번들링 민자’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방식을 향후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2026-03-10 -
473억 ‘이수~과천 복합터널 CM 1ㆍ2공구’ 누구 품에[대한경제=안재민 기자]‘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를 누가 맡을 지 관심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총 예정금액 473억원의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1·2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2026-03-06 -
“제안서는 넘치는데 사업은 없다”…도로 민자시장 병목 현상 심화엔지니어링사들이 민자 도로사업 제안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기존 민자사업 공기 지연, 총사업비 협상 장기화 등이 겹쳐 도로 민자시장에서 ‘제안 과잉·사업 부족’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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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협회, 2026년도 1차 정기 총회 개최[대한경제=안재민 기자]한국민간투자협회는 2026년도 제1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총회에서 정부 건의를 통해 이뤄낸 제도 개선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기반 민자 사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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