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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규제 선진화하고 세제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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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7 16:50:17   폰트크기 변경      
[생존경영 새판짜는 재계]④ 시급한 제도 개선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국내기업은 세계에서 여러 나라 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기업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를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를 구축해왔다”며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에 대한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 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시행되는 ESG공시 의무화 제도도 사실상 시행이 어려워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는 △명확한 기준 부재 △준비기간 촉박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리스크 확대 △산업구조 불리 등을 주장하며 2025년 의무공시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 일정 연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전사적 ESG 관리체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 전쟁까지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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