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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호재 활용법] 4월 총선 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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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1 17:56:29   폰트크기 변경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및 빌라들이 모여있는 모습. /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신생아 특례대출, 무순위 청약 등의 이슈에 수요자들이 일부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오는 4월 총선 결과도 부동산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는 4월 총선 결과 여당이 승리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대 심리 제고에 집값이 ‘반짝’ 상승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올해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만 하더라도 주요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당이 야당에 비해 수적열세인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고 시장 반응도 미온적이었다”며 “정치적 성향을 떠냐 야당 측은 집값 급등 등의 우려 탓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반적인 주택 시장 분위기는 아직 저조하지만 GTX 관련된 부분이나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자체별 교통계획,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등은 시장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총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가 없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결정되면서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꺾였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여당 의원을 다수당으로 하는 국회가 구성될 경우 향후 거래량 상승 등에 호재가 될 만한 정책의 현실화가 일부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반적인 매수심리 위축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예년에 비해선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 추이 등 거시적 이슈가 주택 시장을 좌우하면서, 연내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른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기에 앞서 거래량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선행돼야 하는데 금리 이슈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이 약한 실정”이라며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집값이 요동칠 정도의 영향력을 주기에는 제한적이고 금융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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