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두고 팀코리아에 美 웨스팅하우스 ‘몽니’

“기업 차원 넘어 한미 양국이 합리적 협력 방안 찾아야“

그래픽: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신(新)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면서 기술 분쟁이 사업 수주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태클을 거는 식인데, 최근 24조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리나라에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부리는 ‘몽니’가 대표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얼마전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과 이를 계량해 체코에 제안한 APR1000 설계가 자사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의 해외 수출 시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문제없이 절차가 이뤄졌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에서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중도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쟁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ㆍ양자공학과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건 결국 돈이기 때문에 이번 체코 입찰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아닌 한수원이 수주하길 간절히 바랐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양사를 넘어 한국과 미국이 원전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원전 규모가 현재 396GW에서 2050년 9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건설계획이 확정된 원전만 104기에 달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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