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경기도 행심위 판결에도 ‘버티기’

한전, 대국민 호소문 발표…"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

그리픽: 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전력이 지자체의 ‘몽니’로 인해 전력망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전력망특별법까지 국회 통과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상식을 벗어난 행정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이날 경기 하남시를 방문, 시 관계자들과 동서울변전소 사업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호소했지만, 하남시의 완강한 반대로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앞서 한전은 허가를 내주지 않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하남시의 사업허가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하남시는 이후 4개월이 넘도록 꿈쩍하지 않은 것이다.

한전의 입장에선 최초 사업허가 요청(2024년 3월)으로 따지면 1년 넘게 허송하는 셈이다. 최초 준공 시점은 2026년 6월이었으나, 인허가 지연으로 당장 착공에 들어가도 2028년 이후에나 건설이 가능하다. 더 늦어질 경우 준공 시기는 장담하지 못한다. 하남시는 전자파 등 민원 발생을 근거로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동서울변전소는 총 280㎞에 달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 전력망 프로젝트의 종착지다. 기존 변전 설비를 옥내로 배치하고 잔여 부지에 500㎸급 HVDC 변환소를 건립하는 것인데,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가 조성되지 않으면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수도권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데이터센터ㆍAI(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전력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송전망 건설은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실정이다. 특히, 동해안 석탄화력 발전소들은 HDVC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인한 발전제약으로 경영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협의 결렬 후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한전은 “이(하남시의 불허)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된다면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간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언급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지난달 전력망특별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기초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사업을 지연시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남시의 경우 한전이 전력망 구축을 위해 받아야 할 인허가는 10여 건이 넘는다. 그때마다 지자체에 매달리면 적기 구축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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