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폐기물 직접 매립ㆍ소각 금지

혼합 폐기물 선별로 재활용 확대해야

시멘트산업의 실효성있는 지원 중요

온실가스 감축 시 인센티브도 강화

시멘트協 “굴뚝산업 이미지 벗어나

자원순환 사회실현 산업으로 거듭”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 폐기물 처리 시장의 현황과 시멘트 산업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한형용기자 je8day@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가연성 폐기물(순환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시멘트 생산시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주최로 열린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폐기물 처리 시장의 현황과 시멘트 산업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소장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3403만t에서 2023년 3837만t으로 증가했지만, 매립량은 같은 기간 371만t에서 255만t으로 줄었고, 소각장 처리량도 887만t에서 874만t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할 부분은 소각비율인데, 시멘트 생산시설 처리량은 160만t에서 259만t으로 늘어난 반면 민간 소각장은 265만t에서 287만t 증가에 그쳤다”며, “만약 시멘트 생산시설이 처리량을 늘리지 않았다만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국내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시멘트 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홍 소장은 “가연성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나 소각은 금지돼야 하며, 혼합 폐기물 선별을 통해 재료 재활용, 열분해ㆍ에너지 회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멘트 시설의 역할은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와 에너지 회수를 위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멘트 산업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에서 시멘트업계가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대체하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이나 비탄산염 대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 변호사는 이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탄소차액계약(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하면 정부와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적은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시멘트 제품에 탄소가격제(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부과 등도 제안했다.

한편, 3RINCs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일본폐기물자원순환학회(JSMCWM), 태국 고형폐기물관리협회(SWAT), 인도 국제폐기물관리 및 공기ㆍ수질협회, 호주 ARC산업변환 연구허브(TREMS)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타 폐기물 관리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올해는 10년 만에 열리는 국제회의로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20여개국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추진에 대한 효율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시멘트 산업=굴뚝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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