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철도 인프라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상당수 신규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업계는 현재와 같은 민자사업 총사업비 산정과 조정 제도 하에서는 ‘철도 르네상스’가 출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행 민자철도사업의 가장 큰 제약은 불변가 기준의 총사업비 산정 방식이다.

현재 민자사업은 기준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를 정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의 불변가로 4조6000억원이라는 총사업비를 정했는데, 코로나19 시기 건설원가가 폭등했고, 이 부담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부터 준공까지 10년씩 걸리는 민자 사업이 대부분이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시공 과정에서 각종 리스크에 더 쉽게 노출된다”며 “물가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많은데 현재의 불변가 기준 총사업비 산정 방식에서는 민간이 이같은 사업비 증가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철도 민자 사업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위례신사선, 서부선, GTX 등 철도 민자사업에서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발을 빼는 시공사들이 속출하는 것도 이같은 업계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민자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이재명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보다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공약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예산 편성 시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이 민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추진해도 승인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게 번번히 막혔던 업계가 이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기재부 재정관리국 소관이기에 조직 개편이 이뤄져도 기재부가 민자사업을 컨트롤할 확률이 높다”면서도 “다만, 단기적으로 국토부 등 주무관청에 예산 편성 재량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실에서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GTX 등의 사업비 증액의 길을 열어준다면 막혀있던 사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정치 논리에 따라 일부 사업만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 사업은 소외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자 유치는 이재명 정부의 철도 SOC 활성화 공약 실천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민자사업의 사업비 조정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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