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공약사업으로 주요 도심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ㆍ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내세우며 30년 만에 ‘철도 르네상스’를 예고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을 변경하고, 공약 실행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칼질’ 견제 방침을 내세우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대한경제>가 이재명 정부의 15개 정책 과제 중 SOC 분야 주요 공약 사업을 분석한 결과, 철도 지하화와 광역급행철도, 철도역 고밀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일부 노선이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공적재원 투입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GTX-A, B, C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며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 연장하고 신규노선인 D, E, F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G노선과 H노선까지 이른바 ‘GTX플러스’ 노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 외 부산과 대전, 세종, 경남을 중심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추진도 약속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철도 지하화 추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상 철도 지하화를 통한 복합개발 움직임을 임기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인구과밀 지역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세부 공약사항을 분석해 보니 철도 사업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며, “상당수 사업이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었으나 재원 마련 및 사업성 확보가 미진해 추진 속도가 더뎠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철도 업계는 ‘이재명표 철도사업’에 큰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경제성(B/C) 검토 장벽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됐던 철도 인프라 사업의 재원 확보 방식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민자 철도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약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떼어내고 각 부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전문성이 사업 추진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단기적으로 국토부 등 주무관청에 예산 편성 재량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실에서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GTX 등의 사업비 증액의 길을 열어준다면 막혀 있던 사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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