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 첨단기술 하자항목 포함
감정 초기부터 날카로운 대응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하자소송이 날로 전문화ㆍ구체화되면서 기존 소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자 유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하자 항목들은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민들을 유혹하는 ‘기획소송’의 주된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하자소송 해소를 위한 세미나’에서 ‘최근 대두되는 신규 하자에 대한 고찰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가 대표적이다.

홈게이트웨이는 각 세대와 아파트 단지의 네트워크망이 서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한다.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불법 유출되는 ‘월패드 해킹’ 사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홈게이트웨이 시공 여부는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로 홈게이트웨이에 보안이나 해킹 방지 기능이 있는지, 제조업체가 다른 기기들끼리도 서로 연동이 가능한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 제품이 설치됐는지 등을 문제 삼는다.

제연설비의 성능 하자도 민감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피난과 소화작업을 돕는 설비다.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구조물은 아니다 보니 그동안 제연설비의 성능 부족을 이유로 하자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하자소송이 기획ㆍ전문화되면서 전문업체들은 제연설비와 같은 특수설비도 하자 항목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부 아파트에서 제연설비에 대해 거액의 하자보수비가 인정되자 다른 아파트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하자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계단실 계단참(계단 사이에 폭이 넓은 공간) 절곡 부위의 철근이 부족해 피난계단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창호 복층유리 안에 주입된 ‘아르곤 가스’의 함유율 부족 문제도 최근 새로 생긴 하자 항목이다.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는 이날 ‘최근 대두되는 신규 하자에 대한 고찰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하자소송이 기획소송의 성격으로 자리잡은 이후 최근 떠오르는 새로운 하자들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새로운 하자들이 제기될 경우 자칫 대응이 소홀해 막대한 규모의 보수비가 산정될 수 있다”며 “감정금액이 제출된 이후에는 다투기 어려운 만큼 가급적 감정 초기 단계부터 날카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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