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이번은 맛보기일 뿐”이라며 더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토ㆍ실행할 수 있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화’ 해소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부지 활용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저해를 이유로 들어 ‘4기 신도시 신설’사업의 속도 조절 혹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또 지방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신도시를 자꾸 만들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젠간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신도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이미 하기로 한 건 하되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한 달간 소회에 대해서는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ㆍ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 “일부 대기업 집중이나 산업 집중이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게 결국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특권계층화, 대기업 특혜가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예산 배정 시 지역별 ‘가중치’ 도입 등 정책들을 언급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기초자치단체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 지방교부세ㆍSOC 사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소도시ㆍ농촌 지원책으로는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인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언급하며 “선별적으로 시작해보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과 제도 개혁도 본격적으로 고삐를 당길 태세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수사권 조정’에 대해 10월 초 추석 연휴 전 얼개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거 같다”며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나쁜 사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수사권 조정) 반대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 등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방안으로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국회로 옮기고 싶다”며 ‘감사원 기능 국회 이전’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압도적 의석과 대통령직 선출은 국민의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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