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83% 이하 헐값
브랜드 이미지 우려도
정부 근본 부양책 시급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조개편을 앞둔 가운데, 올해 LH 주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매입에 건설사(시공사)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가 근본적인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대한경제

12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LH가 매입 신청을 받았던 비수도권 악성미분양 주택 3536호는 모두 시행사 역할의 58개 업체 신청분이었다. 시공사들은 도급만 맡았던 주택들이다. 이 중 매입 적격으로 분류된 12개사의 733호의 최종 매입 여부가 빠르면 이달 확정된다. LH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지방 악성미분양 주택 3000호를 감정가의 83% 이하로 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들은 자체 시행하는 주택까지 헐값에 팔아치울 유인이 없었단 입장이다. 대구지역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가의 83% 이하라면 기존 분양가의 60~70%대 수준”이라며 “여기서도 분양가의 20% 정도만 할인해서 내놔도 팔리는데,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까지 걸린 자체사업분의 매입을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 6월말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이 3824호로 집계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주택업계에서는 매입 단가 상향과 물량 증대를 건의해왔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 LH 입장에서는 매입한 미분양 주택이 분양전환에 실패하면 즉시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LH가 제시한 목표였던 3000호도 6월 기준 비수도권 전체 악성미분양 2만2320호의 약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LH의 대표적 흑자사업인 택지매각 중단 방침을 내비친 만큼, 근본적인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매입에 소극적이었던 LH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 예견되므로, 미분양 주택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지방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며 “연말까지 비수도권 적용이 유예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유예에서 그치지 말고 적용 제외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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