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실망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구체적 인센티브나 지원책 없이 정부가 시한을 정해두고 ‘알아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안을 가져와라’는 식의 요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 1470만톤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잉공급에 치여 이미 모든 회사가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생산이 줄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회사 입장에선 개별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알아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반문했다.

고부가가치 스폐셜티 제품 전환을 골자로 한 대대적 구조개편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토로가 나온다.

가뜩이나 불황이 심해져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재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설비 폐기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전력비 등 운영비 지원 △고부가 전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확대 등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업과의 비교도 나온다. 2015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이번 석화업계 대책은 ‘선(先) 자구노력 - 후(後) 정부지원’ 원칙만 강조됐다.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석화업계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많이 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울 때는 정부에게 손만 벌리는 걸로 보일 수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실행 과정에서의 난제들도 적지 않다.

최근 갈등이 격화됐던 여천NCC 사례처럼 대주주인 한화와 DL그룹이 절반씩 지분을 가진 지분 50대 50인 합작사의 경우, 주주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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