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0년 새 50% 가까이 급증
위생ㆍ안전사고ㆍ우범지대화 우려
지역 골칫거리로…빈집 관련 민원도 多
건축업계, ‘재생’에 주목…“전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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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북정마을의 한 빈집 외관. 지붕이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태다. / 사진=전동훈 기자. |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과 도심 공동화 등 여파로 전국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28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2021년 139만5256가구 △2022년 145만1554가구 △2023년 153만4919가구로 해마다 늘었으며, 지난해 159만9086가구에 이르러 160만가구에 육박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106만8919가구)과 비교하면 약 50%가량 불어난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빈집이 단순히 방치된 주거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후한 빈집은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해충 번식 등 위생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여 주변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또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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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대기도 한다. 한 채의 빈집이 주변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슬럼화를 촉발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빈집은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간(2022∼2024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98건이던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철거 및 정비 요청’이 전체의 7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빈집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오는 2040년 전체 주택 재고의 9.1%(239만가구)가, 2050년에는 13%에 달하는 324만가구가 ‘주인 없는 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해 기준 실질적인 빈집 비율 역시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건축설계업계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의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보존, 활용하는 방식은 재건축ㆍ재개발 방식 대비 경제성이 뛰어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노후 건물을 무작정 철거하기보다 고쳐 쓰는 방식으로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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