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한미동맹 현대화’ 의견 일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한미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이전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언급하며 사실상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면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ㆍ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우리 정부에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실제 회담에서는 구체적 요구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했던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 등은 이날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갑자기 꺼내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는 땅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땅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소유권을 가진다면) 굉장히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이 미국에 임시로 빌려준 부지로, 현재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해 7개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외국에 영토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를 위협하는 행위로,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 측에 내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발언은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