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보단 고가1주택 집중

임대차시장 매물 감소로 이어져

장특공제 혜택 축소 신호도 한몫

매매시장은 가격양극화 심화우려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으로, 자산가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기보다는 입지가 뛰어난 고가 1주택만 가져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임대차시장에서 매물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오는 5월9일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예고로 전월세 매물난 심화가 뒤따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제도는 2021년 도입됐으나 지난 정부가 매년 시행령을 손보며 2022년부터 적용이 미뤄져 왔다. 추가 유예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론 매매시장에서 입지가 비교적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매도가 많아지겠지만, 임대차시장에선 그간 다주택자가 여분의 주택으로 공급하던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공급 부족이 겹치자 ‘곧 양도세를 중과하니 다주택자는 얼른 팔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지만, 전월세난 대응책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 게시글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나온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일괄 매도 유도는 임대차시장 공급 위축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와 맞물린 장특공제 축소 신호로 인해 임대인들이 사업을 접고 똘똘한 한 채 거주를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양도차익에서 최고 80%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 40%, 거주 기간 기준으로도 40%로 나눠진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최고 30%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매매시장 매물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지역별 수급 차이가 클 것이고,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ㆍ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쏠림 때문에 강남권과 같은 곳은 오히려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그나마 비핵심지 중저가 단지는 거래되겠지만,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은 무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장벽이 낮아지지 않으면 접근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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